투표

선거 사무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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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선거 당시 각 동사무소나 투표장 주변에 선거 사무에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보셨을 지도 모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과로에 시달리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5월 16일, 6월 1일 지방선거부터는 개표 수당을 2일 기준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선거공보작업에 동원되는 경우에도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나 본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하고, 선거 벽보의 설치, 철거에도 지방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별도의 인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이하 공무원 노조)는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방공무원들을 선거에 저수당, 혹은 무수당으로 동원하는 일에 대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선거사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율 30% 이하 위촉”, “대행사무(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등)의 시군구 선관위 직접 수행”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  “제대로 주고 당당히 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사무 대행은 아르바이트다. 합법적 복무가 안 된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  "지자체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멈추고,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사무에 참여할 길을 폭넓게 열어놔야 한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 참여 비율을 30%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는 마치 지자체 공무원의 전담사무나 위임사무인 양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말하고, “소송을 통해 선거사무는 공법상 계약임이 밝혀져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무원 노조에서 “선거사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율 30% 이하 위촉”, “대행사무(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등)의 시군구 선관위 직접 수행”을 중요한 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시간을 단축하고, 사전투표일을 확대해 본투표는 폐지", "공보물·선거벽보도 없애고 모바일 앱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 것,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개표한 뒤 투개표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개표 방식 개선"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호일보.2022.04.21.)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은 “선거 때 시군구 공무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 지난 대선(2022년 대선)에도 투표관리관의 99.59%를 시군구 공무원이 맡았다.”고 말하며, “법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직원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말 잘 듣는 지방공무원 위주로 위촉하는 잘못된 행정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고 당당히 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사무 대행은 아르바이트다. 합법적 복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호일보.2022.04.20.)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당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멈추고,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사무에 참여할 길을 폭넓게 열어놔야 한다",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자원봉사 참여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 사무를 살펴보면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위탁한다. 말은 ‘위탁’이지만 실상은 강제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차출해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다.”라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국민들이 선거사무에 참여할 길을 폭넓게 열어놔야 한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들의 자원봉사를 위해서라도 수당, 노동 시간 등 선거 사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호일보.2022.04.19.)


✏️ 선거 사무 개선 방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흔히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하다는 뜻일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누구 하나라도 비민주적이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 공무원들은 선관위를 대신해 선거와 관련된 민원을 받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사무 업무의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1
선거 사무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최근 큰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걸렸던 것 같은데요. 엄한 집아 공무원들이 민원까지 받게 하지 말고 최첨단 기계를 더 도입해서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선거 사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해야지요. 공무원이 공노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3
선거 사무에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강제동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선거 사무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필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역 선거 사무 같은 경우, 선관위가 아닌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강제가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를 줄이는 협업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정치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가 늘도록 만들어가는 방향이 거버넌스의 확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시민들이 선거 관련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효율적이면서도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