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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직선제 도입

막강한 검찰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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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

반대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방 분권이 확실히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분권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장도 분권화된 구조 속에서 각 지방 단위마다 선출제도를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민들 선거로 뽑는게 가능합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