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주 막을 법, 서둘러야 합니다

촉구대상: 유상범 외 11

소식

2천명 등에 업고 국회 방문 성공?🙌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입니다. 

“검찰 독주 막을 법, 서둘러야 합니다” 빠띠 캠페인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목표치를 훌쩍 넘은 2,800여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하셨어요

화요일 저녁 참여연대 5층에 울려퍼진 환호성, “2022명 넘었어요!” 캠페인 시작 10여일 만에 목표했던 2022명을 돌파했고 현재(9/22) 2,800명을 돌파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개특위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어요 

3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들은 것일까요? 묵묵부답이던 국회가 반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9/19) 참여연대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만났어요.


정성호·송기헌 의원을 만난 참여연대

2022.09.19 정성호·송기헌 의원을 만난 참여연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조차 못한 사개특위가 이대로 멈춰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 삭제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권 견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성호 위원장과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사개특위 활동에 열심히 임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면담 외에도 사개특위 의원 12명에게 시민들의 촉구에 답변을 바란다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국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러 갑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일요일(9/25)에 종료됩니다. 종료 시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받아 다음주 국회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벌써 2,800여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이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캠페인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천, 수만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응원하기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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