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주 막을 법, 서둘러야 합니다

촉구대상: 조수진 외 11

총 2,896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43%
촉구 2,896 목표 2,022
  • 오명숙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문건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박철주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신도현 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더 보기 >
캠페이너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about_pspd
이슈


윤석열정부의 검찰개혁 역행을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논의 촉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검찰 직접수사 왜 더 확대되었죠?😵

  • 2020년 수사권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무제한 행사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던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검경 간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수사권조정이 한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6개였던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대상 범죄가 부패, 경제 범죄로 2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 수사는 ‘검찰 맘대로’가 아니라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게 했습니다. 더이상 검찰 맘대로만 수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던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검찰청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놨지만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법무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때문👿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대상 범죄가 바뀌었으니 검사 사무를 규정하는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시행령이 탄생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한 것이에요. 검찰 권한을 한 톨도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정부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법도, 국회의 입법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을 요구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한 행보입니다. ‘검사들의 나라’ 답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개혁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개최,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항의 의견까지 모아 제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권력은 과거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독단, 검찰개혁 역행과 검찰권력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된 법이 필요합니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촉구해주세요💡

‘검사들의 나라’가 더욱 공고해지기 전에,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막을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보내 기에 참여해주세요. 서명 즉시 사개특위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서명에 참여해 준 분들의 힘을 모아, 9월 20일 이후부터는, 국회 의원 면담과 사개특위 회의 시민방청단 조직 등 후속 대응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캠페인 기간 : 2022년 9월 7일 ~ 9월 25일 

목표 인원 :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22명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응원하기

참여연대 검찰감시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캠페인은 2022년 09월 0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응답현황

찬성

0

반대

0

보류

0

무응답

12

촉구 대상의 답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박형수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전주혜
국민의힘
조수진
국민의힘

촉구의견

오명숙
3
정점식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문건
3
임호선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개별 정부기관이니, 열심히 토론회나 공청회 등도 열어서,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대선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의 이면에 있었던 국회 활동의 지지부진을 딛고 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는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고, 진심으로 윤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일부분인 검사만의 지도자가 아닌, 진심으로 나라 전체를 위한 지도자임을 알리는 전향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성과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박철주
3
유상범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신도현
2
임호선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열
2
박형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남기한
2
정성호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찬
2
전주혜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임운천
2
서범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명성철
2
송기헌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경덕
2
박주민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석영
2
서범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남은아
2
서범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강대
2
임호선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황세욱
2
정성호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창옥
2
박주민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갑환
2
조수진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승모
2
임호선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은주
2
김승원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기복
2
송기헌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채홍락
2
정점식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채
2
박범계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최형록
2
임호선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준호
2
김승원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은주
2
조수진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보영
2
전주혜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